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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제목) 2년 전 성탄절 이브에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 1년
WRITER (작성자) SS
DATE (작성일자) 2025-12-24
HIT (조회수) 5
E-MAIL savsa@qq.com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덕구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식당 인근에 있던 4명이 다쳤으며 상가 여러 개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구조물, 간판이 주저앉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총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식당 건물이 전소됐으며 A씨 또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가스레인지 조절손잡이를 조작해 가스가 차단된 상태를 제주출장샵 광양출장샵확인했고 옆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가스레인지 조절손잡이와 가스 밸브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식당에 차 있는 가스가 폭발했음이 인정된다”며 “동시에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상 피해액도 커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기회를 부여하고자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IP 155.254.xxx.xxx